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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 개편안’ 첫 현안보고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01-19 (토)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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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개편안을 두고 '재정건전성 문제'를 두고 현 정부와 전 정부에 잘못을 돌리는 '네탓 공방'을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자부 박능후 장관과 국민연금 공단 김성주 이사장으로부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기본 개혁방안을 기본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달리한 4가지안을 발표했다. 이 4가지 안을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하겠다는 취지다.

4가지 안은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유지▲기초연금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5%로 조정▲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조정 등이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에게 약속한 추가 부담 없이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라며 “공약 파기에 대한 대통령과 주무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하며 “보건복지부의 보고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우리가 향후 40~50년에 걸쳐서 도달해야 할 보험료율이 18%라고 했을 때 지금 18% 제시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며"(정부의 현실적 안을)무책임하다고 표현하시거나 또는 무지하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조금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재정건전성 뿐 아니라 야당은 이번에 제시된 정부의 개편안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운동 당시 제시한 국민연금개혁안 공약과는 다르다며, '공약 불이행'이라고 비판하도 했다. 문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나와서 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발언을 두고 문제를 삼은 것이다.

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4개 개편안을 보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약속하셨던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대통령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공약 파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출하면서 단일안이 아닌 4가지 안을 제시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무책임하게 낸 게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담은 것”이라며 “이번에는 꼭 연금개혁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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