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1일 검찰이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소속 정당 심재철 의원실을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압수수색하자 "심대한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하며 국정감사 기간 모든 당력을 동원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 방법으로 민감한 예산정보 수십만건 내려받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관련자를 고발 조치했다. 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자료 및 특수활동비 세부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 측은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민주당의 재정정보분석시스템 자료 유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국감을 위해 디브레인은 의원실에서 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접속했으며 자료 검색 및 열람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 측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등을 맞고발한 상태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입법권 침해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지금 즉시 검찰 압수수색이 강행되고 있는 심재철 의원실로 모여달라’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 보좌진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는 등 불법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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