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 오는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못 박았다.
청와대 구상의 핵심은 자치 분권과 국민 기본권 강화, 선거구제 개편이다. 이들을 모두 수렴한 개헌안을 공개한다면 국회도 개헌 논의를 서두를 수밖에 없고, 합의에 실패한다면 국민적 비판 여론이 고조될 것으로 청와대는 전망하고 있다.
청와대는 20일 헌법 전문과 기본권 관련 조항 공개를 시작으로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관련 조항, 22일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관련 조항 순으로 3차례에 걸쳐 개헌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 운영의 절대적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사흘간 폭발력 있는 개헌안을 공개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흡수하게 된다. 26일에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이번 한 주는 사실상 개헌 주간이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개헌 논의는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개헌안을 처리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예정된 프로세스에 따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통해 국회 개헌 논의를 견인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대략 세 가지다. 우선 선거의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다. 개헌안에 포함된 선거 비례성 강화 방안의 시행시기를 올해 말로 지정해 부칙으로 정한다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국회는 올해 안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선거구제 개편을 원하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모두 끌어들일 수 있는 카드로 여겨진다. 천정배 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은 “개헌 부칙을 통해 선거의 비례성 강화를 앞당기는 것은 환영한다”며 “하지만 그것 때문에 대통령 권한 분산이 핵심인 우리 당의 개헌 입장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 분권 강화 방안은 각 당의 지역 조직을 흔드는 제안이다. 예산과 정책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대거 넘기는 개헌안이 공개되면 야권의 지방 조직이 찬성 여론으로 돌아서 지도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 기본권 강화는 촛불 민심을 결집시킬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또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참여했던 국민들이 대거 지지 의사를 표명한다면 국회도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
청와대는 야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권력구조 개편방안의 경우 일단 발표하되 국회 반발이 심하면 제외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개헌안을 만들어 공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하지만 국회에서 개헌에 합의만 한다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가 논의할 시간이 많은 만큼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에서도 대통령 개헌 발의 예고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건 소홀히 하고 다른 쪽 개헌만 이야기하는 건 본말 전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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